라이어스

🔖 정부의 오류 가능성을 맥락 이나 그 효과와 관계없이 거짓말과 허위사실을 허용하는 무적의 카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 질문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, 그리고 적절한 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이다. 더 구체적으로는, 해로운 허위사실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, 정부가 오류를 범할 위험을 용인할 수 있는 정도로 줄이는 안전 장치를 만들 수 있는지이다.

🔖 나는 다음과 같은 일반원칙을 지지한다. 허위 사실이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,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면서도 그런 해악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정부가 증명할 수 없다면, 그 허위사실은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. 나는 또한 거짓말에 관해서는 의도성 없는 허위사실에 대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해악의 입증이 약한 경우에도 정부가 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. 이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합리적인 사람들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. 하지만 일반적으로 앞의 일반원칙, 그리고 이에 따른 주장은 허위 진술에 대한 규제는 진실한 발언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, 아마도 그럴 것이다. 허위 진술에서도 배울 수 있다. 거짓을 접하며 우리의 이해를 더 깊게 할 수 있다. 남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. 그것이 진실이 아닌 경우에 도 말이다. 허위 진술을 금지하면 그것을 단순히 지하로 내몰아 허위 진술의 힘과 매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. 반론이 금지보다 훨씬 더 낫고, 심지어 더 효과적일 수 있다.

(…)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다. “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공통의 사실적 현실 자체이며, 이것이야말로 실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문제이다.”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이 현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가로막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.